정부조직법 경과 중간보고(성평등가족부 아동사무 미포함) > 공지사항

안녕하세요, 전지협 사무처입니다.

2025년 9월 18일(목)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에서 정부조직법이 통과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김병기 의원 대표 발의)한 정부조직법에는 

"아동 사무 이관 없이 명칭만 기존 여성가족부에서 성평등가족부"로 바뀌었습니다. 

더불어 국정 질의에서 백선희 의원(조국혁신당)께서, 복지부 장관과 총리로부터 

아동 사무 이관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답변을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해당 법률안은 행안위 법안심사 1소위에서 통과된 이후 

9월 22일 행안위 전체 회의를 거쳐 9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해 의결될 예정입니다.

현장에서 우려하셨던 아동 사무 이관은 하지 않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경과보고

•  - 6월 18일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 전국여성위원회 등 국회의원회관에서 ‘여성가족부 확대 개편 방안 토론회’ 개최
•  - 7월 7일 김한규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간사, 제주시을. 재선) 대표 발의 외 27인 공동발의
•  - 7월 11일 이사회 단체SNS방을 통해 해당 사항 보고
•  - 7월 17일 제2차 정기 이사회 기타안건으로 해당 사항 논의, 여성가족부 장관 선임 과정 등을 좀 더 지켜보고 대응하기로 함
•  - 7월 22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취임
•  - 7월 23일 김한규 의원 성평등가족청소년부로 개정 필요성 기자회견
•  - 7월 23일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자진사퇴
•  - 7월 28일 긴급 임시 이사회 개최(비대면)
•  - 7월 28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박주민 의원 간담회 참석 : 의견전달
•  - 7월 31일 한국사회복지연대에서 전체 복지계 반대 입장 표명 결의
•  - 8월 1일 국회 청소년정책 토론회 “국민주권정부 시대, 이제부터 진짜 청소년 정책을 세우다” : 정부조직개편과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을 중심으로 국회 토론회 개최됨
•  - 8월 11일 아동직능단체간 연대회의에서 성명서 발표와 기자회견 실시 결정
•  - 8월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아동 사무 성평등가족청소년부 이관 반대 정부조직법 개정안 철회 촉구 기자회견” : 아동직능단체및 아동 관련 학회, 한국사회복지연대,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 공동 실시 성명서 발표
•  - 8월 13일 국정기획위원회 국정과제 대국민보고대회 발표 : 부처 개편방향 미포함 확인
•  - 9월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 정부조직법 통과, 여성가족부 명칭 성평등가족부로 변경
•  - 9월 22일 행안위 전체 회의(예정)
•  - 9월 25일 국회 본회의(예정)

<정부조직법 개정안 의안 원문은 하단에서 다운로드 받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