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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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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9,831회   작성일 25-08-13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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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8월 13일 이재명 정부 5년간의 국정운영 계획에 대해 대국민보고대회가 진행되었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에서는 지난 두 달간 수립한 123개의 국정과제와 12대 중점 전략 실천 과제를 발표하였습니다. 

이 중 지역아동센터 및 아동, 사회복지사 관련된 국정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정과제 87. 아이 키우기 좋은 출산·육아 환경 조성

                     실천과제 3. 아동보호 국가 책임 강화

                                   4. 취약·위기 아동·청소년·청년에 대한 지원 강화

 

국정과제 91. 인구가족구조변화 대응 및 은퇴세대 맞춤형 지원

                     실천과제 5. 양질의 돌봄일자리 확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6. 인구정책 거버넌스 강화 등 인구변화 적극 대응

 

국정과제 101.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공교육 강화

                       2. 공교육 국가책임 강화 : 온동네 초등돌봄 도입



 

최근 김한규 의원이 발의한 정부조직법(성평등가족청소년부 :현 여성가족부 명칭 변경과 보건복지부 내 아동 관련 사무 이관 추진)과 관련한 사항은 이번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에서는 기획재정부 예산 분리 등에 관한 계획안만을 만들어 대통령실에 제출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현재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정부조직법은 64건으로 해당 발의 법안에 대해서는 추후 국회 논의과정과 정부 부처개편안 대통령의 발표 등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추후 관련된 진행 사항 사안이 발생할 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정과제 세부 계획안과 관련한 사항은 세부 내용 확인되는 대로 회원 여러분들에게 추가 안내드리겠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 발표자료, 보도자료, 123개 국정과제(안)은 첨부된 파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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